유아교육법 시행력,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
유아교육법 시행력,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, 폐원기준 수립,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7월 3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을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ㅇ 지난 ’18.10월 발표된 <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>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,–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,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신설,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