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등 추경 안내
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,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,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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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, 긴급복지 확대 ◇ 장애인활동서비스 2,000명,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등 |
□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,738억 원 규모이며,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,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됨
【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】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(+194억 원)
○ 장애인복지시설, 지역아동센터, 노인요양시설, 자활센터 약 6,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(+59억 원)
○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(+195억 원)
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(+5억 원)
【민생경제 지원】
○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*하고,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(+1만2000가구, +109억 원) 및 의료급여(+2만5000가구, +459억 원) 추가 소요 반영
*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, 환산율을 월 4.17%에서 2.08%로 인하
○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 (+4만2000건, +204억 원)
○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(61 → 64만 개)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(+1,008억 원)
○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(4만8000개 → 5만8000개, +330억 원)
○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․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(+2,000명, +114억 원)
○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(+31억 원)
○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․의료․요양․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․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 케어)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(8개→16개) 확대 (+31억 원)
□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함
○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,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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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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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업별 내역 |
(단위 : 백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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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‘18예산 |
‘19년 |
주 요 내 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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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예산 (A) |
추경안 (B) |
추경후 예산안 (C=A+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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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
11,181,472 |
12,942,691 |
273,797 |
13,216,4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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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생계급여 |
3,721,567 |
3,750,801 |
10,904 |
3,761,705 |
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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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의료급여 경상보조 |
5,373,249 |
6,391,530 |
45,872 |
6,437,402 |
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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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긴급복지 |
111,304 |
142,176 |
20,411 |
162,587 |
▪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추가소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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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|
634,932 |
822,002 |
100,759 |
922,761 |
▪공익활동 참여기간 연장 ▪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(3만개) ▪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(200명) ▪재능나눔 활동기간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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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장애인활동지원 |
690,674 |
1,003,461 |
11,441 |
1,014,902 |
▪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소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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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역아동센터 지원 |
158,688 |
173,122 |
3,905 |
177,027 |
▪아동 보호·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확대 ▪지역아동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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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활사업 |
375,627 |
490,959 |
33,043 |
524,002 |
▪자활근로 참여자 확대(1만명) ▪중앙·지역자활센터 인력 추가배치(145명) ▪자활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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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|
23,721 |
38,850 |
110 |
38,960 |
▪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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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요양시설 확충 |
85,908 |
112,870 |
4,868 |
117,738 |
▪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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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|
– |
– |
19,375 |
19,375 |
▪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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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포항지진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|
– |
– |
460 |
460 |
▪포항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(1개소)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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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어린이집 기능보강 |
5,802 |
10,527 |
19,500 |
30,027 |
▪어린이집 먹는물 안전 제고 위한 정수기 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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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|
– |
6,393 |
3,149 |
9,542 |
▪8개 지자체 지원 |
자료출처 : 티엔나노방진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