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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등 추경 안내

2019. 08. 06 | 아이다움 | 댓글 0

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등 추경 안내

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,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,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예산

 

보건복지부
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34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

 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, 긴급복지 확대

 ◇ 장애인활동서비스 2,000명, 노인 일자리 3만 명 확대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

 

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,738억 원 규모이며, 미세먼지 국민안전 안전 확보,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됨

 

【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】

 

 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 (+194억 원)

 

 ○ 장애인복지시설, 지역아동센터, 노인요양시설, 자활센터6,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 (+59억 원)

 

 ○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 (+195억 원)

 

 ○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(+5억 원)

【민생경제 지원】

 

 ○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*하고,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(+1만2000가구, +109억 원)의료급여(+2만5000가구, +459억 원) 추가 소요 반

 

    *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, 환산율을 월 4.17%에서 2.08%로 인하

 

 ○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지원 확대 (+4만2000건, +204억 원)

 

 ○ 노인일자리 3만 개 확대(61 → 64만 개)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(+1,008억 원)

 

 ○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,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 확대 (4만8000개 → 5만8000개, +330억 원)

 

 ○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․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(+2,000명, +114억 원)

 

 ○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 (+31억 원)

 

 ○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․의료․요양․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․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 케어)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(8개→16개) 확대 (+31억 원)

 

□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 원에서 72조7885억 원으로 증가함

 

 ○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하여,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

 

붙임1

 

세부사업별 내역

(단위 : 백만 원)

구  분

‘18예산

‘19년

주 요 내 역

본예산

(A)

추경안

(B)

추경후

예산안

(C=A+B)

11,181,472

12,942,691

273,797

13,216,488

 

○ 생계급여

3,721,567

3,750,801

10,904

3,761,705

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

○ 의료급여 경상보조

5,373,249

6,391,530

45,872

6,437,402

▪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하향조정 (4.17→2.08%, 4개월분)

○ 긴급복지

111,304

142,176

20,411

162,587

▪긴급복지지원 사업비 추가소요

○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

634,932

822,002

100,759

922,761

▪공익활동 참여기간  연장

▪공익활동형 신규 일자리 확대(3만개)

▪일자리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(200명)

▪재능나눔 활동기간 연장

○장애인활동지원

690,674

1,003,461

11,441

1,014,902

▪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증가 소요

○ 지역아동센터 지원

158,688

173,122

3,905

177,027

▪아동 보호·교육 프로그램 비용 지원 확대

▪지역아동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
○ 자활사업

375,627

490,959

33,043

524,002

▪자활근로 참여자 확대(1만명)

▪중앙·지역자활센터 인력 추가배치(145명)

▪자활센터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
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

23,721

38,850

110

38,960

▪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임대 지원

○ 노인요양시설 확충

85,908

112,870

4,868

117,738

▪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

○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

19,375

19,375

▪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  대상

  미세먼지 마스크 지원

포항지진트라우마

   센터 설치운영

460

460

▪포항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(1개소) 운영

어린이집 기능보강

5,802

10,527

19,500

30,027

▪어린이집 먹는물 안전 제고 위한 정수기 등 지원

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

6,393

3,149

9,542

▪8개 지자체 지원

 

자료출처 : 티엔나노방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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